■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이란?
코로나 자가격리로 경제적 활동을 하지 못한, 비용적 손실에 대한 보전 차원에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돈입니다. 2022년 2월 14일부터 코로나 환자들이 많아짐에 따라 지원금 금액도 축소가 되었습니다.
■ 생활지원금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한.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 ※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경우 지원 제외)
기존에는 격리 여부를 불문하고 전체 가구원수에 맞추어 지원금이 지급되었으나, 2월 14일 이후로 변경된 지침에서는 실제 입원. 격리된 가구원수에 한해서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가구 전체에 지원금을 미지급했던 기존과는 달리 현재는 입원. 격리자 중 제외대상이 있는 경우 해당자만 제외하고 나머지 가구원에게는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코로나 지원금
실제 입원.격리된 가구원 수에 한정하여 최대 14일 차까지 생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지급
⊙ 1인 1일 : 34,910원
⊙ 2인 1일 : 59,000원
⊙ 3인 1일 : 76,140원
⊙ 4인 1일 : 93,200원
⊙ 5인 1일 : 110,110원
⊙ 6인 1일 : 126,690원
예) 가구 내 격리자수가 2명일 때 1일 생활지원비는 59,000원입니다 여기에 격리일 수 7일을 곱해주면
59,000원 X 7일 = 413,000원 입니다.
■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명의 통장,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입원) 해제 통지서, 건강보험자격 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기타문의 : 질병관리청 1339 콜센터, 또는 관할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
■ 신청기한
- 격리 해제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를 지급. 제공받은 입원. 격리자(중복지원 제외)
-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해외입국 격리자
-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 <감염병 예방법> 제41조의 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간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 지원
▣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Q & A
Q. 개인 또는 회사가 스스로 자가격리 등 보호조치를 실시한 경우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 유급휴가 비용 및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예방법>과 관련 절차 (입원 치료, 격리 통지서 발부)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자발적 격림 치 권고에 의한 격리는 <감염병 방법>에 의한 조치와는 별개의 조치이므로 이 법에 의한 지원에서 제외합니다.
Q. 가구원 수 및 가구원 중 제외기관 소속 근로자 포함 여부 등을 판단하는 기준은?
A. 격리시작 당시 주민등록표상 가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다만, 법률상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도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Q. 격리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도 생활지원비 신청할 수 있나요?
A. 생활지원비는 <감염예방법> 제41조의 2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 근로자의 경우 우선 사업주가 <감염예방법>상 유급휴가를 제공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다만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기 곤란한 경우 생활지원비를 신청.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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