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도약 계좌란?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내 집 마련 등을 위한 종잣돈을 마련이 쉽지 않은 청년들에게 10년간 1억원의 자산을 형성할 기회를 준다는 청년 금융 공약이다. 아직 확정이 아니고 추진 예정일뿐이다.
■ 청년 도약 계좌 신청자격
▶ 연령 : 19세 ~ 34세
▶ 소득
- 연소득 2400만 이하 : 가입자 : 최대 30만 원 + 정부 40만 원 = 총 70만 원
- 연소득 3600만 이하 : 가입자 : 최대 50만 원 + 정부 20만 원 = 총 70만 원
- 연소득 4800만 이하 : 가입자 : 최대 60만 원 + 정부 10만 원 = 총 70만 원
- 연소득 4800만 초과 : 가입자 : 최대 70만 원 + 정부 비과세혜택 = 총 70만원
투자 운형 형태는 주식형, 채권형, 예금형으로 나눠며 가입자가 직접 선택 가능합니다.
※ 조건 : 재정으로 지원하는 유사제도와 중복가입 방지 → 청년희망적금 가입자 갈아탈 기회를 줄 예정
■ 청년 도약 계좌 or 청년희망적금 비교
▶ 청년도약계좌
-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모든 만 19세~34세 청년
- 소득에 따라 장려금 차등지급
- 주식형/채권형/예금형 선택 가능
- 월 최대 70만 원 적립
- 10년간 납입
- 소득구간에 따라 장려금 차등지급
- 가입기간 중 소득 상승 시 자동적 다른 구간 혜택 적용
▶ 청년희망적금
-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모든 만 19세~34세 청년
- 연소득 3,600만 원 이하만 가능(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 1년 차 2%, 2년 차 4% 정부 추가 지원
- 월 최대 50만 원 적립/적금상품
-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감면
- 연 최대 약 10% 금리효과
- 2년간 납입
- 가입기간 중 소득 증가, 실적 상관없이 유지 가능
공약대로 정부 재원이 투입된다면 큰 무리가 없지만, 만약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 정부가 시중은행에 높은 이자를 요구한다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지원액이 큰 만큼 형평성 논란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같은 청년 내에서도 취업하지 못할 경우 지원받지 못하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더 약자가 지원에 배제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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