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기름값이 급등해서 가게 부담이 돼서 걱정이었는데 드디어 유류세을 인하 한다고 합니다.
서민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11월12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약 6개월간 유류세를 20% 인하한다고 합니다.
유류세 인하시기
11월 12일 부터 ~ 4월 말까지 약 6개월간
실제적으로 유류세을 할인 해 준다 해도 시장 가격에 반영되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가격 절감 효과
휘발유 L당 : 164원
경유 L당 : 116원
LPG , 부탄 : 40원
액화 천연가스(LNG) : 관세율 0%
상업용, 발전용 가스요금 : 12월부터 관세 인하분을 반영
정부가 유류세 인하 카드를 철회한 것은 치솟는 물가를 어떻게든 낮추기 위해 필사적이다. 조용래 기획재정부 환경 에너지세 과장은 유류세 인하라는 여러 정책목표가 있지만 결국 물가대책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수급으로 물가가 오른 상황을 최우선 과제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정부가 쉽게만 대처한다고 말한다. 에너지 가격 급등은 세계적인 현상이어서 한국만 세율로 물가를 안정시키는 정책을 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우철 서울대 세무학과 교수는 물가 안정을 위해 세율을 낮추는 것은 매우 한국적인 관행이라며 가격이 오르면 통제하기 어렵지만 종합 수요관리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금융과 재정을 확대하면서 총수요를 자극한 만큼 총수요를 줄이면서 물가관리가 필요하다. 김 교수는 금융정책이 순차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첫걸음을 내디뎠지만 재정정책은 정반대라며 종합 수요관리정책을 고려하지 않고 유류세를 섣불리 인하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유류세 인하가 국제유가가 오를 때마다 자동으로 대비하는 정책으로 오인될 경우 조세정책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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