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 

개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본인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의 경우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개인파산 신청자격

1. 채무원금이 1,500만원 이상

2. 현재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함

3. 가족수에 비해 소득이 적거나 없어야 함

4.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

 

 

 

 

채무의 상한선이 있는 개인회생과 달리 채무의 상한선이 없다는 부분도 개인파산의 장점이 될 수 있지만 개인회생보다 자격조건이 까다롭고 심사가 엄격하게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개인파산 단점

1. 까다로운 신청자격, 절차

2. 절차의 진행 중에 신용거래의 불이익

3.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음

4. 승인 및 면책까지 걸리는 기간이 길다.

 

 

 

 

 

 

현재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개인파산 자격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히 소득이 적다는 이유로 개인파산 신청자격이 되지는 않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서류

1) 신분증 사본 

2)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과거 이력 포함) 각 1통

3) 가족관계 증명서 

4) 세목별 과세증명서 

5) 인감증명서 

6) 재산증명서류(소유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전월세 계약서 사본 1통)

7) 본인 명의 통장

8) 채무 증대 경위서 1통

9) 변제계획안 1통

 

 

 

개인파산 신청방법 및 절차

 

면책 불허가 사유

 

 

 

 

파산신청서 작성 시 내용이 틀리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파산신청 절차 중 취소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작성 방식에 따라 파산신청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는 확률도 달라지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께서는 파산, 개인회생 대행 전문 변호사나 법률사무실의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